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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80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04-20

첨부 : [별지 2] 차량운행일지(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hwpx

첨부 : [별지 3] 화학사고지원차량 주간 점검 일지(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_2.hwpx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80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CS CUBE 홈페이지(http://cscube.kr) 이용자 약관(이하 "본 약관")은 CS CUBE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가 CS CUBE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CS CUBE홈페이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CS CUBE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CS CUBE홈페이지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공시 혹은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① 본 약관은 CS CUBE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4조 (CS CUBE홈페이지의 의무)

① CS CUBE홈페이지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CS CUBE는 CS CUBE홈페이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③ CS CUBE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5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하며,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및 갱신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기타 이용자가 본 조 제4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CS CUBE홈페이지는 본 약관 제7조에 의해 이용자의 CS CUBE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등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CS CUBE홈페이지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CS CUBE홈페이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7.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8. CS CUBE홈페이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④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CS CUBE홈페이지가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CS CUBE홈페이지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CS CUBE홈페이지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⑥ 이용자는 CS CUBE홈페이지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 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CS CUBE홈페이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 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부여된 계정의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CS CUBE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한, 중지 및 종료

제7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CS CUBE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3.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4. CS CUBE홈페이지,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이용자 ID, 비밀정보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7.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CS CUBE홈페이지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전기통신관련법령등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CS CUBE홈페이지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10.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11. 1인의 이용자가 각기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1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1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서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14. 이용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한 경우
15.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CS CUBE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8조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이용제한을 받게 된 이용자가 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CS CUBE홈페이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CS CUBE홈페이지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게시물)

① CS CUBE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CS CUBE홈페이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CS CUBE홈페이지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이용자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① CS CUBE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CS CUBE홈페이지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손해배상 등

제11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CS CUBE홈페이지는 서비스로부터 이용자가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면책)

① CS CUBE홈페이지는 이용자가 CS CUBE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② CS CUBE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③ CS CUBE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④ CS CUBE홈페이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CS CUBE홈페이지는 CS CUBE홈페이지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분쟁 조정)

CS CUBE홈페이지과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강원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